[대전=팍스경제TV]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A씨(50)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서울 종로구)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정품가액으로 10억 원 상당의 규모입니다.

B씨(51)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동안 상표경찰이 위조 귀금속을 단속한 사례를 보더라도 소매점이나 해외직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의 위조 귀금속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은 상표경찰이 반년 이상 추적해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 전국으로 대량 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됐습니다.

박희송 기자 heesking@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