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과 조합원, 어촌계와 어촌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감독당국 실무가, 기업 관계자, 연구자와 법률가 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실무를 반영한 신간도서 ‘수산업협동조합법’(저자 이상복, 출판사 박영사)이 25일 출간됐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상호금융업법〉 중 하나인 〈신용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이 출간된 데 이어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출간된 것입니다. 출판사 관계자는 이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이어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도 조만간 출간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신용협동조합법〉 등 5개 협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한 〈상호금융업법〉도 연이어 출간될 예정입니다. 관련 서적이 연이어 출간되면 최근 상호금융업과 상호금융기관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자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입니다. 그는 2020년 10월 우리나라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을 출간한 후 2021년 3월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2021)과 〈자본시장법〉(2021)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2021)을 출간한 데 이어 2021년 6월 〈외부감사법〉(2021)을 출간했습다. 2023년 1월에는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2023)을 출간하고, 2월에는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2023)를 내놨습니다.
이번 책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규율하는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1편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수산업협동조합법 관련 법규,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뤘습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3편에서는 어촌계의 설립, 어촌계원, 기관, 사업, 지도와 감독 등을 다룹니다. 제4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금, 지배구조 등을 다루고, 제5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6편에서는 수협은행, 제7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뤘습니다.
이 책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수산업협동조합법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게 특징입니다. 수산업법도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또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해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했습니다. 특히 현실에서 어촌계의 중요한 기능을 감안하여 어촌계 관련 주요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어촌계정관(예),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예),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중앙회의 회원조합 감사규정,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 저자 소개 :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이수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저서로는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2023),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2023), 〈외부감사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상호저축은행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
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이 있습니다.
또 철학에 관심을 갖고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도 썼습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습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
소설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