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날 정부에 "펜데믹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주요자재의 수급불안과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반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BTO(민간투자사업)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BTL(임대형민자사업) 사업의 총사업비 불변기준 기준일 명확화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기존 인프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특수목적법인) 제외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지원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자 사업 추진 방해 요소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자금재조달 공유관련 각종 제도개선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입니다.
김상수 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멸되는 지방도시, 늙어가는 인프라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제안·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 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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