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최근 창원시의 쓰레기 봉투가격이 서울보다 비싸다는 이슈가 논란입니다. 급기야 안상수 창원시장이 나서 간부회의에서 쓰레기 봉투가격 인하 검토를 지시하기까지 했는데요.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런 문제가 붉어졌을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이처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지자체별로 쓰레기 봉투 값을 살펴보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가정에서 많이 쓰는 20L짜리 일반쓰레기 봉투를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의 봉투 값은 370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은 440원 수준인데요.
서울과 인접한 인천은 서울보다 비쌌습니다. 인천의 중구·동구·남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 7개 구가 20L에 620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가격을 인상한 남동구가 750원으로 인천에서 가장 비쌌고요. 강화군은 480원으로 최저가였습니다.
경남에서는 시 단위 지자체 쓰레기봉투값이 비교적 비쌌는데요.
양산시는 지난해 690원에서 올해 750원으로 가격을 인상해 서울 강남구의 배 이상이었고요. 창원시와 밀양시가 각각 700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창녕군은 320원으로 경남에서 가장 저렴했습니다.
충북지역 지자체 쓰레기 봉투 값도 아직 저렴한 편인데요. 가장 비싼 충주시가 20L에 360원으로 서울 강남구보다 10원 쌌고요. 영동군은 240원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쓰레기 봉투 값은 이처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를까요?
먼저,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각종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는, 정확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봉투를 살 때 내는 돈은 ‘종량제 수수료’인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봉투 값으로 미리 내는 겁니다. 이만큼 쓰레기를 버리면, 이만큼 돈을 내야한다는 개념이죠. 여기서 ‘주민부담률’의 개념이 나옵니다. 쓰레기 처리에 드는 전체 비용에서 얼마만큼을 주민이 부담하느냐는 비율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쓰레기 20L를 처리하려면 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 등등을 따져 1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의 일반쓰레기 20L 봉투 가격은 800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부담률은 80%. 나머지 20%는 구청이 재정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서울의 20리터 봉투 가격 평균은 363원 정도로 주민 부담률이 55% 정도인데요. 이 주민 부담률이 자치구마다 다르다보니 이처럼 쓰레기 봉투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종량제 봉투 가격 결정의 권한이 각 자치단체에 있다 보니, 자치단체는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의 여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밀집된 지역의 수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지대, 분산된 지역에서의 수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요. 여기에 처리할 때 소각처리를 하느냐 매립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처리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인다며 호소하는 지자체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한 가운데 매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서민들 가계에는 부담인데요.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보고자 도입한 총량제, 하지만 이제는 배출량을 억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지 않으면, 언젠가 돈을 아무리 내도 쓰레기를 마음껏 버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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