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과 조합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감독당국 실무가, 기업 관계자, 연구자와 법률가 등 산림조합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실무를 반영한 신간도서 ‘산림조합법’(저자 이상복, 출판사 박영사)이 출간됐습니다.
출판사 박영사는 지난 4월과 5월, 6월 〈상호금융업법〉 중 하나인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출간한 데 이어 〈산림조합법〉을 출간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산림조합법〉에 이어 곧 〈새마을금고법〉도 출간될 예정이며 〈신용협동조합법〉 등 5개 협동조합법의 핵심 내용을 비교 분석한 〈상호금융업법〉도 연이어 출간될 예정입니다. 또 관련 서적이 연이어 출간되면서 최근 부동산PF 대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자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입니다. 저자는 2020년 10월 우리나라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
(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을 출간했습니다.
그 후 2021년 3월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2021)과 〈자본시장법〉(2021)을 출간하고, 2021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2021)을 출간한 데 이어 2021년 6월 〈외부감사법〉(2021)을 출간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2023)을 출간하고, 2월에는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2023)를 선보였습니다. 이 책은 산림조합법이 규율하는 산림조합 등에 관해 다뤘습니다.
제1편에서는 산림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산림조합법 관련 법규, 산림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설명합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뤘습니다. 제3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등을 다루고, 제4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5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산림조합법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해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산림조합정관(예),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산림조합 수신업무방법, 산림조합 여신업무방법, 중앙회의 회원조합 감사규정,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의 주요 내용을 다뤘습니다.
▣저자 소개 :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이수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저서로는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2023),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2023), 〈외부감사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상호저축은행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책이 있습니다.
철학에 관심을 갖고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도 썼습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습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