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015 장애 피해 지원 절차 마무리..."약 275억 원 규모 보상 진행"
카카오, 1015 장애 피해 지원 절차 마무리..."약 275억 원 규모 보상 진행"
  • 박주연 기자
  • 승인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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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SK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6월 30일소상공인 피해 지원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카카오 공동체의 이용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전체 피해 보상 규모는 약 275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은 장애 복구 즉시 유료 서비스 이용자 및 파트너에게 약관에 따라 12월말까지보상을 완료했고, 피해를 본 파트너들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례없는 무료 서비스 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단체와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장애 직후 신고된 약 87,000여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면밀히 분석해 일반 이용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피해지원 정책을 12월 29일 발표했습니다. 

협의체 결정에 따라 카카오는 지난 1월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했고, 약 1,730만명의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협의체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 영업이익률,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카카오 점유율 등이 기준에 반영되었으며,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 ▲50만원 초과인경우 개별 논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했습니다. 접수된 451건 중 협의체 기준을 충족하는 205건에 대해 지급을 확정해 총 지원 금액은 약 5,00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접수 및 검토 완료 순서에 따라 지난 3월 중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지급됐습니다.

카카오는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7월초 상생 협력 기구를 구성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사용처나 규모 등을 확정하고 실행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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