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매매시세가 낮아진 점을 이용해 무자본 허위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 빌라 등 주택 126채를 매수하고 다시 전세를 설정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매매시세가 낮아진 점을 이용해 무자본 허위매수인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등 주택 126채를 매수하고 매매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전세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약 253억원을 편취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씨(44세) 등 111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브로커를 포함해 매도인·바지·세입자 각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 후 빌라 매도인이 판매를 원하는 매도가 보다 더 높게 전세가를 올려 세입자를 구했고 차액 8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중개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가로챘습니다. 또 바지 명의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세금 약 250억원을 편취했습니다.
일부 피의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자금이 없는 바지 임대인들을 임대 사업자나 투자자로 위장해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전 주입식 교육을 하거나 문신을 가리고 옷차림까지 신경 쓰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여죄 등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게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