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청]
[전북도=팍스경제TV]전북도는 정부 부처에서 확정된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이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대부분 삭감 되거나 미반영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 정도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전북도는 예산 삭감의 원인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으로 끝난 것을 꼽았습니다. 여권과 재정 당국이 새만금 예산에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잼버리 파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1191억원이었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은 334억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도 부처 반영액은 580억원에서 정부예산안은 66억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1677억원에서 438억원・신항만 1677억원에서 438억원・새만금지구 내부 개발은 2228억원에서 565억원 등 부처반연 대비 정부안에 대폭 삭감됐습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간척사업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34년 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재정 당국은 잼버리 파행을 구실로 새만금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 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있다”며 “도내 정치권과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