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장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 계획대로 추진해야”
[시흥=팍스경제TV] 경기 시흥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오늘(5일) 광명시청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시흥 3시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되니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신속한 보상 추진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라!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 2015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여러 차례 부침을 겪다가 지난 2021년 3기 신도시로 지정돼 현재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2024년 하반기 보상이 예정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장기화와 주민 피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임 시장은 “광명·시흥지구 보상 일정이 선행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평균 6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길 바라며,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를 언급하며 “정부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 정부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끝으로 양 지자체장은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원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재정착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약속한 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원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과 미래 신도시 입주민을 아우르는 특단의 구제책이 마련돼 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