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SH공사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은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개 분야 사례를 접수 받아 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10건을 선정했습니다.
장관 표창을 받은 4건(대상 1건, 최우수 3건)의 사례는 지방공기업 평가 관련분야 전문가, 내부위원,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창의성 ▲성과제고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총 4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시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세 감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기자설명회 등 공론화 활동을 병행해, 2023년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SH공사는 약 13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최근 2년간 연평균 700억원에 이르는 과중한 보유세를 납부했습니다. 공사의 임대료 수입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치솟아 임대사업 손실의 주원인이 됐습니다.
이에 SH공사는 ▲자체연구 진행·소관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창구 활용 ▲제도 개선 필요성의 사회적 환기를 위한 공론화 활동 병행 ▲보유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했습니다.
공사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공론화 활동 결과, 지난 1월 26일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발표가 이뤄졌고, 지난 4월 18일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기존 다주택에 적용되는 중과 누진세율(최대 5.0%)이 아니라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누진세율(최대 2.7%)을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4일에는 SH공사 건의사항을 반영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으며, 7월 6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5일 개정 시행 등이 진행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종부세 합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2023년 기준 약 190억원의 보유세를 절감할 것으로 보이며, 공사 재무건전성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약 13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연간 1.3조 원(월 약 1000억원) 규모의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 보유세를 전액 감면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혁신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