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보건복지부 승인 요청…내년 초 시의회 동의 후 대학병원 위수탁 협약 예정
[성남=팍스경제TV]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늘(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추진'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개월여 동안 진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탁운영 방식이 의료원의 현재 위치에서 회복의 수준을 넘어 변혁의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지난해 7월 신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61.9%가, 7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설문조사에선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찬성했습니다.
신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마저도 급성 충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 및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 시장은 지방의료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단 응답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의 81.9%가 ‘진료과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해 의료원은 재개원 수준의 강력한 변혁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시의 재정적 부담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시는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8년간 연평균 275억 원의 출연금을 의료원에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465억 원, 2021년 477억 원, 2022년 547억 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634억 원의 의료손실과 35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544억 원의 의료손실을 가져오며 향후 5년간 최소 1천500억 원의 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 시장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탁운영과 함께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공공의료사업 확대로 시민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시장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는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공공의료사업비는 올해보다 102% 증액한 7억3천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언제나 성남시민의 재산"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의료원을 매각할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위탁운영 반대 단체에 “의료원 건립 과정에서 보여 준 열정과 애정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한 시정 발목 잡기를 멈춰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더 이상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조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된다"며 "정치와 이념, 진영논리만이 가득했던 시의료원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