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가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경기 360° 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오늘(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는 이번 주를 돌봄 주간으로 만들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을 통해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복지와 돌봄과 분배, 약자들에게 더 많은 신경과 재원을 쓰는 세상이 돼야 균형 잡힌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겨보고 싶다.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선 1부 토론회와 2부의 3세션(‘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1부 토론회에선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과 경기 360° 돌봄’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 돌봄가족(돌봄종사자 및 수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360° 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소개하고 경기도 복지 정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조 연설로는 낸시 폴브레(Nancy Folbre)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경제학과 교수가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돌봄이 갖는 의미와 돌봄 제공을 위한 공공의 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폴브레 교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전지구적 돌봄 위기를 초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노동에 대한 혁신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돌봄은 지속가능한 삶과 인류의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활동이고 우리는 시장경제 발전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돌봄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지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 새로운 돌봄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전환으로, 이를 통해 건강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가 ‘돌봄사회를 위한 지역사회보장의 과제’를, 두 번째 발표자인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이 ‘경기 360° 돌봄 사업 설명’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2부의 1세션은 ‘누구나 돌봄’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공동으로 ‘격차 없는 경기 누구나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모든 도민의 돌봄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2세션은 ‘언제나 돌봄’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공동으로 ‘경기도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을, 3세션은 ‘어디나 돌봄’으로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도 장애인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