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김윤상 조달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전달·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기인들은 중소기업 제값받기 문제, 과도한 조달시장 참여 제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겪는 애로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어 올해 10월부터 시행 중으로 참여 기업들이 1만개가 넘어가는 등 현장의 정책이 잘 안착돼 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씽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첫 번째는 납품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원가 상승 입증 부담과 조정 기준이 너무 높아서 제도 보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공공조달에서도 민간 수준의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MAS 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MAS 차기계약 배제 규정 개선 ▲석제품 중간점검 시 자재수불부 제출 면제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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