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팍스경제TV] 북부지방산림청(이하 북부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 지역의 사유림 1003㏊를 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매수 제도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120개월 분할 지급)으로 구분하며 매수 계획량은 각각 840㏊와 163㏊입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10년간(120개월) 대금을 나눠 지급(120회)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신설한 제도입니다.

월별 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매년 별도로 정하는 이자율과 지가상승율을 적용, 산출한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2024년 : 이자율 2.0%, 지가상승율 2.85%)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매수 대상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와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등이며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도 매수합니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용석 북부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heesking@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