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고심사·검사가 강화돼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는 퇴출됩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정책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FIU는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시장 진입시도를 차단하고, 이미 진입한 가상자산거래소 중에서도 부적격 거래소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와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의 갱신 신고가 대규모로 예정됐습니다.
따라서 FIU는 상반기 사전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자금세탁위험, 원화시장 운영역량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를 퇴출합니다. 또 FIU는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합니다.
신고 심사 대상을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요건 중 위반전력자 배제 법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FIU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FIU는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 방지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