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거래(STR) 보고 건수가 약 49% 증가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해 금융현장의 적극적인 보고를 유도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1만6076건으로 전년 대비 48.8% 늘었습니다. 전체 의심거래 보고 건수 중 가상자산 의심거래 보고 건수 비중은 2022년 1.2%에서 2023년 1.7%로 증가했습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분석 시스템도 고도화했습니다.
그러자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사례로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 역시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습니다. 또 FIU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통해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위주로 과거 DB 축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원의 금액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FIU는 앞으로도 신종·민생범죄를 근절하는 데 역량을 더욱 집중할 방침입니다.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합니다.
범죄의 신속한 적발과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심거래 정지제도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