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격기준 개편, 품질관리 향상 등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총 2만7553호를 매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LH는 건설원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 어려운 사업여건을 극복하고 원활한 주택 매입을 통한 도심 내 서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입니다.
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습니다. 먼저 약정형 주택 물량의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이달 말부터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도권 100호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해 매입약정사업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품질도 향상할 예정입니다.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합니다. 재조달원가는 감정평가시 건물의 원가를 산정할 때 사용 중인 원가로 매년 한국부동산연구원·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갱신해 발표합니다.
LH가 주택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매도자가 절감하게 되는 마케팅 비용 등을 건물가격에서 차감해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합니다. 재조달원가로 주택의 개별 특성(시공방식, 부대설비, 마감수준 등)을 매입가격에 반영해 소규모 주택건설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했습니다.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합니다.
먼저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합니다. 매입임대 평가경험이 풍부한 평가사나 협회 차원의 관련교육을 이수한 평가사를 매입임대 감정평가사로 선정합니다.
또 주거시설이 아닌 부속된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하여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여건에 적합하고, 생애주기별 거주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더욱 강화합니다.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매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아울러 LH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공용공간과 민간의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합니다. 작년 10월에 시행했던 사업자 공모를 상반기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특화형 매입임대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맞춤형 주거공간과 특화된 서비스로 LH의 대표적인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이외에도 LH는 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와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합니다.
구조안전과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합니다. 준공시점에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보고하게 합니다.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활용해 5단계 품질점검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LH는 올해 약정형 주택과 준공형 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7553호, 수도권에서는 1만8545호를 매입합니다. 매입방식별로는 약정형 2만3190호, 준공형 4363호입니다.
통합 매입공고는 오는 23일 실시되며,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 담당자 연락처를 통한 전화·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위축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