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중소기업인 4000명이 경기도 수원에 집결한데 이어, 이번주에는 5000명이 광주광역시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서 목소리를 높인 이들 중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있었습니다.
총선판으로 요동치는 국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심상찮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인은 범죄자로, 근로자는 실직자로' 문구가 적힌 팸플릿을 높이 치켜듭니다.
지난달부터 전국서 진행됐던 결의대회 현장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하나, 중처법 유예입니다.
[싱크] 윤학수 /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2년 유예해달라 하는 이유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연봉 7~8000만원 연봉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될까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부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한 결의대회를 이어 온 중소기업인들은 2월 본회의에서도 법안 개정이 무산된다면 추가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오늘 아침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처벌보다 산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이 구성될 22대 국회에 중소기업 정책과제도 함께 제언했습니다.
[싱크]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 혁신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65.3%는 규제 개혁에 대해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 인력 종합 대책 마련과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 개선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중기인들.
[스탠딩]
중소기업계가 헌법소원 청구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만큼 다음주에 있을 본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