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패널티는 하나도 없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그는 "인센티브가 적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일본 사례보다 더 많다"며 "일본보다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해 "전자 주총을 허용하고, 비상장 회사의 경우 물적분할 시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김소영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 강력한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인센티브는 많은데 패널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선 기업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패널티를 준다면 형식적으로 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해야한다는 측면이 있어 패널티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가능한 많이 줬습니다. 인센티브가 적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일본 사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도 일본 사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JPX 프라임 150 ETF는 시장수익률을 상회했나요.
- 해당 ETF 수익률이 낮아도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으로 한 번에 주가가 상승하고 갑자기 코스피가 4천, 5천까지 상승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하며 국내 증시가 꾸준히 매년, 10년, 20년 계속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 세정지원 외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모든 개인 주주가 출석 가능하도록 전자 주총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해 비상장 회사 경우 물적분할 시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강화하는 것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사들이 사업 기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기회를 본인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배당 세제는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 자본력이 부족한 코스닥 기업에는 밸류업 방안을 적용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 일본도 실제로 적용한 기업이 전체의 20% 밖에 없습니다. 일본보다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자율적이고 원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력이 안 되는 기업은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가치 제고는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에게 자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가치가 제고되면 투자자도 가격이 올라 좋겠지만 당연히 기업에게 가장 좋을 겁니다.
▶ 기업 예상 참여 규모, 밸류업 지수 참여 기업 규모를 어떻게 예상하나요.
- 가이드라인이 6월에 발표돼 9월에는 일부 기업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난다면 평가를 거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공시한 내용 외에도 전문가 평가를 거쳐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의 경우 몇 개 기업으로 구성할 지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수기업 표창 받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