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팍스경제TV] 김동연 경기지사가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만들려고 하는지, 국토 균형발전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2일) KBC광주방송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에 출연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현주소를 진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방인구 소멸과 관련해 "경기도에 100만 넘는 도시가 4개 있지만 저희 북부에 있는 일부 시·군은 인구소멸지구 또는 인구위기지구로 되어 있다"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정에서 많은 역점을 두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큰 틀을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 개발 공약을 쏟아내며 지방시대를 부르짖었고, 여당 비대위원장은 지금 경기도 일부 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다"며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변경과 비전도 없이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그야말로 커다란 잘못이다. 마치 부산 가는 기차 타면서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하는 헛공약 또는 선심성 공약이고, 사기치는 것이다. 과거에 뉴타운 공약도 똑같았다"며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 지사는 "지금 서울의 메가시티, 서울확장, 서울편입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끌고 왔던 국가 비전 정책방향과 정말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제가 최초로 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경기북부를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판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경기북부특자도)것들을 불과 며칠 만에 선거 공약으로 전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며 "정치 일정을 앞두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적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양극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 양극화'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치판을 바꿔야 되고,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는 것이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양극화의 첫걸음"이라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 양극화, 교육 양극화, 사회 양극화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교 양극화에 대해선 "외교는 이념과 진영이 아니고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리는 이념에 또는 진영 논리에 경도돼서 외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며 "어느 나라와 척져서도 안 되고, 나름대로 원칙과 철학 하에 소신껏 해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보수, 진보를 떠나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외교 방향과 가치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방향이 맞다면 야당도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