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접어드는데…국내 사적연금 가입률 23%에 그쳐
초고령사회 접어드는데…국내 사적연금 가입률 23%에 그쳐
  • 박주연
  • 승인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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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지만 국민의 노후 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에 따른 세제 혜택을 강화해서 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2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국내 노후준비의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견줘 3∼6배가량 빠르다.

그러나 노인들의 노후 대책은 부실한 상태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증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노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후 안전망'이 느슨해진 탓이 크다. 경제활동인구(18∼59세) 중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절반인 50.6%에 불과하고 사적연금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 미국(47.1%), 영국(43.3%)에 견줘 크게 낮다.

김지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적연금은 가입비중이 작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보편화해 노후자금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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