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이 2023년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율프로그램'에는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에서 '공통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재원이 있는 하나, 신한, 우리, 국민, 기업, SC제일, 한국씨티, 카카오, 광주, 수협, 농협, 대구 등 12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당초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하기로 한 산업·수출입은행과 '공통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지원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은행권 실무 TF를 통해 '자율프로그램'을 검토했습니다. 정부의 민생금융 정책과 은행별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폭넓은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높은 지원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세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 2214억원 등을 포함해 '공통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원대상의 폭도 확대했고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구성했습니다.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은행권은 정부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살려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총 237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5800억원 규모 '은행권 사회적책임 강화 추진방안'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소액생계비대출 재원 1,500억원을 지원하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향후 1년간 금리를 0.5%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社)에게 1919억원을 지원합니다.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방식을 채택합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약 125만명에게는 1680억원을 지원합니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올해 중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집행액과 집행기간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자율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말에 정기적으로 공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