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방지하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을 대표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며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사는 임원 직책별 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은 책무기술서와 함께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는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 없는 수익 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다"면서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권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재생 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배 상향 등을 통해 기업 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은행권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준 데 감사한다"며 "남은 6000억원 규모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신탁, 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