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국민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또 평가 대상에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까지 넣었습니다. 평가 기관에 타 부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조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공공·민간금융이 함께 대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다음 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조1000억원 규모 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자금 공급을 충분히 지원합니다. 자금 조달 애로를 겪는 정상 PF 사업장이 공사비 증액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추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PF 자금 공급 시 시행사·건설사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점검·개선할 방침입니다. 

한상현 기자 hsh@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