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민규 기자] 노후대비는 현대인의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던 시대는 이제 옛말이 됐고 이제는 스스로의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처했다.
그러나 한국인의 노후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에 달했다. 특히 대부분 OECD 국가의 노후 주소득원이 공적이전소득이었지만 한국은 노동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경제와 팍스경제TV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고령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6 골드에이지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 공동주최자인 서형수 의원은 환영사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못하고 있다"며 "고령화 문제 대비에 국가의 장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0대에 퇴직은 했지만 불안한 노후를 맞고 있는 '잉여·난민세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번 행사가 그 대책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도 축사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고령화를 새로운 산업에 하나의 발전 영역으로 바라보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인구 절벽 시대를 겪고 있다"며 "노후대비가 우리한테 다양한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60%대에 머물고 있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50.5%로 절반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연구원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연령 가운데 공적연금 적용률은 69.3%, 경제활동 인구 대비 적용률은 98.9%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 실질가입률은 52.2%에 불과해 고소득 선진국에 비해 약 20%포인트 가량 낮은 실정이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취약계층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그 방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크레디트 제도 도입 및 확대 ▲보험료 지원 ▲임의가입 활성화 ▲5년까지 선납 허용 ▲경력단절 여성 추후납부 적용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전체 소득보장 체계가 상호보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발전하면서 차차 역할이 정립되겠지만 공적연금·사적연금·저축·근로 등이 모두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준비 지원 활성화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노후준비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노후준비 지원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정부·공공기관·민간기관이 협조해 노후준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유해 국민의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 재정 목표 수립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은 앞으로 오랫동안 적립금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적립금 소진 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제도 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해 제도 예측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형수 의원과 추경호 의원,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은성수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이상진 신영자산운용 대표 등 내빈들을 비롯해 이세정
박민규 기자 yushin@ais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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