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HD현대重·한화오션 '화해'?...KDDX 수주 갈등은 아직 '진행형'
[이슈] HD현대重·한화오션 '화해'?...KDDX 수주 갈등은 아직 '진행형'
  • 임해정 기자
  • 승인 2024.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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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vs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두고 갈등
KDDX 갈등 봉합 국면…경쟁은 '현재진행형'
협력 단정 짓기 어려워…정부·기업 '원팀' 필요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수주와 관련해 극한 대립 속에 소송전까지 벌였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에 최근 화해 모드가 조성됐습니다. 한화 오션이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군사기밀 유출 관련 수사·처벌 요청 고발을 전격 취소하면서입니다.

하지만 아직 ‘KDDX’를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HD현대중공업이 KDDX 단독 건조 원칙을 주장하며 공동 수주 여론을 조성하려는 한화오션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산 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수의계약 vs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두고 갈등

양사의 갈등은 몇 년 전부터 계속돼왔습니다. KDDX 사업은 선체부터 각종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입니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습니다.

통상 기본 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 설계까지 진행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 설계에서 성공했으니 상세 설계도 수의 계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자사의 KDDX 군사기밀을 유출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수의계약 불가’를 주장하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 일부 직원의 불법 행위라는 모호한 판단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 입찰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후 양대 조선사의 감정 섞인 소송전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설계 유출에 관여한 HD현대중공업 임원 등을 고발했고,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양사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습니다. 여론전도 한층 격화되면서 KDDX 사업은 점입가경이 돼버렸습니다.

◆ KDDX 갈등 봉합 국면…경쟁은 '현재진행형'

최근 양사는 서로를 향한 상호 고소를 취하하면서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경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취소를 결정을 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고발 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아울러 KDDX 함정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을 받았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과 HD현대중공업 사이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양사 모두 KDDX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화오션 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방산업체 지정 절차에 따라 실사단 평가와 현장실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KDDX 입찰에 참여하려면 먼저 방산업체로 지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이 많이 지연된 만큼 한화오션의 방산 업체 지정 신청도 철회돼 KDDX 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양사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자 방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방사청이 서둘러 두 회사의 화해를 모색하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찰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 맞춤형 잠수함 모델 KSS-III CA [사진=HD현대중공업]
캐나다 맞춤형 잠수함 모델 KSS-III CA [사진=HD현대중공업]

◆ 협력 단정 짓기 어려워…정부·기업 '원팀' 필요

두 회사의 갈등 해소는 글로벌 군함 수주 시장에서의 협업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이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지원 등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두 기업이 합심해 나간다면 정부와 더해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메인 업체를 선정하고 나머지 기업이 후발주자로 서포트해 주는 강력한 '원팀'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KDDX 이외에도 캐나다·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 등 굵직한 글로벌 잠수함 프로젝트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수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두 회사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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