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조선사들의 선수금환급보증, RG 발급이 대형조선사와 중형조선사를 넘어 소형조선사까지 확대됩니다. 소형조선사들도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며 RG 발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석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애로가 한층 더 해소될 전망입니다.
대형조선사와 중형조선사에 이어 소형조선사까지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발급이 더 확대됩니다.
선수금환급보증은 발주사가 선박 미인도 등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계약 시 요구하는 이행보증서로, 일종의 보험입니다.
주로 해외 조선 발주사가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는 조건인데, 이 보증을 금융기관에서 발급해주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조선사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과 올해 6월. 그리고 연말까지 각각 지원 방안을 발표해 RG 발급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HD현대조선 계열사와 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사의 RG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 간 협의해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케이조선과 대한조선 같은 중형조선사들은 그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만 주로 RG를 발급해 왔는데, 지난 6월부터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범위를 확대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중형 조선업계 관계자
"(기존에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외에는 RG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RG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RG 지원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는···."
정부는 앞으로 소형조선사까지도 RG 발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최근 조선산업 회복 및 소형 조선사의 판로 개척 등으로 RG 발급 문의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출용 선박 건조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내수용 RG를 발급했는데,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등까지 확대해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에는 무역보험공사에서 부보율 95%까지 지원하는 RG 특례보증상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소조선업계는 이번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가이드라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단기적 지원보다는 세제 혜택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CG] 권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