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에 우려 목소리도···"무차입 공매도 99% 적발"
- ATS 출범···"투자 니즈 충족, 준비된 증권사부터 참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차입 공매도 99% 적발'을 자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을 열었니다. 3월 자본시장 최대 이슈인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사전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를 비롯해 장철근 KB증권 상무, 백종흠 키움증권 부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 3월 공매도 전산화·ATS 출범···"증시 매력 상승할 것"
토론회에서 이복현 원장은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실효성’과 ‘균형’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구조 개편 논의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우량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화와 대체거래소 출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런 제도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다만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전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역시 예정된 3월 31일부터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3월 중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재개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3월 중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의 별도 결정이 없다면 공매도는 예정대로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공매도 재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공매도에 우려 목소리도···"무차입 공매도 99% 적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의정 대표는 "금감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미등록 불법 공매도나 공매도 잔고 10억 이하 혹은 0.01% 미만 법인은 규제 사각지대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잔고관리 시스템과 중앙점검시스템(NSDS)를 점검 중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관투자자들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잔고 변동을 집계하고 주문 단계에서 잔고 초과 매도를 차단합니다. 또 공매도 거래 법인은 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NSDS는 등록번호별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확인합니다. 이복현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자신감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토론회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현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해보니 과거 문제였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99%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 대상 종목을 제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상대적으로 비우량 기업들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ATS 출범···"투자 니즈 충족, 준비된 증권사부터 참여"
다음달 4일에는 ATS도 공식 출범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20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넥스트레이드가 최초로 예비인가를 획득했습니다. 또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한 바 있습니다.
그간 단일 거래소 운영에 따라 거래시간, 거래비용 등 측면에서 투자자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투자자의 82.1%가 '연장거래시간에 거래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으로 확대됩니다.
ATS 운영법인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의 Pre마켓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8시의 After마켓을 운영합니다. 다만 모든 증권사가 바로 참여하긴 어렵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증권사가 같은 수준으로 준비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출범 시점에는 준비가 잘 된 증권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행사는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이은 2차 토론회로, 3차는 '주주･기업 동반성장'을 주제로 다음달 13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