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3~4월 중 다시 모여 또 진행"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LNG·무탄소발전 계획 반영
정부와 지자체, 발전5사가 '석탄발전 전환' 논의를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지난해 12월 10일 1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가 열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논의입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최남호 2차관 "폐지 계획 수립 시 지역 경제 영향 조사 필수"
정부는 세 가지 사항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남호 2차관은 "석탄 발전 전환 로드맵 초안을 세 가지 방향으로 수립하고자 한다"면서 "첫째로 질서 있는 석탄 발전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전력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고 폐지 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향 최소화를 꼽았습니다. 최 2차관은 "폐지 계획 수립 시 지역 경제 영향 조사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전환 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세제 금융, 실직자 지원, 투자 유치 근거 마련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 설비와 기존 인프라의 최대 활용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2차관은 "친환경 탈탄소화 흐름에서 사업 재편은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업 재편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발전 설비 폐지가 국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차관은 끝으로 “국회에서 석탄발전 폐지 관련법이 10개 이상 발의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범부처 지원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데 협의체의 의의가 있다”며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로드맵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추후 석탄발전 폐지 지역지원법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협의체 참석기관들의 건설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습니다.
◆ 제3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3~4월 중 다시 모여 또 진행"
이날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최남호 2차관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되고 이후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와 고용, 산업, 전력계통 등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 석탄발전소 부지, 설비 등 전력인프라 적정한 재활용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참여한 지자체 단체장들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건의안도 준비해 이날 현장에서 공유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로드맵 세부사항에는 고용 전환 TF 구축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협의체 회의는 1시간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산업부 전력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영향조사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어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3차 회의는 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발전5사, 지자체 등이 모두 만족하는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까지는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현장에는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을 비롯해 최연우 전력정책관,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이 참석했고, 고용노동부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 김규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전환국장, 지방시대위원회 이명섭 지방활력국장, 신지혜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과장 등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자체에선 김동일 보령시장과 가세로 태안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김제홍 사천시 부시장, 류해석 고성군 부군수 등이 참여했고, 발전5사에선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외에도 부경대 이지웅 교수와 김앤장 이현규 변호사가 전문가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제2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배석원 기자]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LNG·무탄소발전 계획 반영
발전 업계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당진발전본부(1~6호기)와 동해발전본부(1·2호기)의 화력발전기 총 8기 폐지를 추진합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2032년까지 6기의 발전 설비 운영을 종료합니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3·4호기는 2026년까지, 5·6호기는 2028년까지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영흥발전본부 1·2호기도 2034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남부발전도 총 6기의 화력발전기를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부는 수립 착수 1년 8개월 만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1차 전기본은 AI와 반도체 등 새롭게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을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1차 전기본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신규 발전설비와 백업설비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 원전이 적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한수원)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규 열병합발전 확보를 위한 LNG용량시장 본입찰을 실시하고 배터리저장장치·양수발전 등 신규 ESS 사업자 선정, 무탄소 입찰시장 설계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전통전원 중 석탄발전은 노후설비를 폐지하고, LNG 및 무탄소발전으로 전환해나가는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제10차 전기본까지의 노후석탄(28기) LNG 전환 계획은 유지하되 2037~2038년에 수명이 도래하는 추가 12기에 대해서는 양수, 수소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전원으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력공급과 관련해선 2038년까지 10.3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습니다. 이는 11차 전기본상의 재생에너지 보급전망 2038년 121.9GW를 모두 실현되고도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발전설비 용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