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 AI 선도…"韓 적극 대응해야"
방산업계 "보안 규제·절차 걸림돌"
AI(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국방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방 규제 완화와 보안 강화를 추진하는 등 AI의 군사적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강력한 보안 규제와 데이터 활용 제약으로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 AI의 효과적인 군사적 활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 제한, 망 분리 정책, 클라우드 사용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망 분리 정책·인력·예산 해결이 관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 군사적 활용 제약요인과 해소 방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국방 데이터 활용과 분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는 곽기호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 원장,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윤병권 한국국방연구원 데이터분석부 부장 등이 나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데이터 클라우드 분류화를 강조하며 "국방 데이터 분류를 위해 보안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법적, 제도적인 책임은 국회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석종곤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많은 무기 체계들이 AI를 활용해 발전하고 있다. AI는 기술적으로 무기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도 AI 기반의 유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의 데이터 축적, 공유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발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들이 국방 AI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문제로 지적한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데이터 접근성, 보안 정책, 연구개발 인프라 및 인력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 공유가 필수적이지만 폐쇄적인 관리 체계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내부 시스템이 망 분리 정책으로 외부와 차단돼 있어 클라우드 기반 AI 기술 활용이 어렵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처리가 제한됩니다. 또 국방 데이터의 등급별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데이터가 최고 보안 수준을 요구받고 있고 AI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부족과 인력·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AI 모델이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려면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국방부는 이러한 데이터셋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국방부 내 AI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연구 개발(R&D) 투자도 충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윤병권 부장은 "AI가 들어오면서 인력 감축이 가능한 반면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들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AI라는 이슈가 활발해지면서 더 많은 데이터양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인력 분야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 군사 AI 선도…"한국도 적극 대응해야"
세계 각국이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도입하고 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들은 AI 기반 국방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드론, 로봇, 지휘 통제 체계 등에 AI를 적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미국은 AI 군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국방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는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 게이트' 구상을 발표해 AI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2019년부터 'AI Next' 캠페인을 통해 2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등 군사 AI 기술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팔란티어(Palantir)는 미 국방부와 협력해 AI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표적 식별 기술을 통해 군 작전 수행의 정밀성과 속도를 향상시키는 중입니다.
김승주 교수는 "미국과 주요 국가들이 AI 규제 완화와 보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AI 기반 국방 시스템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강력한 보안 규제와 데이터 활용 제약으로 인해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며 "망 분리 정책 개선, 국방 데이터 활용 체계 정비, AI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방산업계 "보안 규제·절차 걸림돌"
국내 방산업체들은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승인 절차와 방산업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핵심단계에서 AI가 적용되고 있지만 체계단계까지 접목되진 않고 있다"며 "보안 절차와 승인 과정이 복잡해 AI 활용에 있어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AI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방산업체들은 안보 및 보안 이슈로 인해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산 AI 툴이 보안 이슈로 논란이 됐을 때 방산업체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 것은 방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산업체들이 AI를 활용한 기능적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없는 범위 내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