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증액 가능성…글로벌 경쟁 심화
방산수출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대응전략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로 K-방산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미 방산 협력 확대와 나토 국방비 증가 등이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하는 반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글로벌 방산 시장 경쟁 심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군·기업간 원팀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1일 개최된 'K-방산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 참석해 "2022년 폴란드에 한국 방산 무기들이 대거 진입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견제와 방해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2027년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코리아 원팀을 이뤄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 글로벌 국방예산 증액 '긍정적'…방산 협력 확대
이날 세미나에서 장원준 전북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국방예산 증액 가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국방예산 전망은 수년 내 3조 달러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NATO)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을(GDP의 5%) 요구하고 있어 글로벌 국방예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리면 한국의 유럽 방산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영 방위사업청 국장은 "나토와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계적인 MOU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나토 시장 내 조달 참여 자격을 취득해 실질적인 방산 협력 파트너십을 구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산 협력 확대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의 조선·함정 MRO(정비·유지보수) 협력 강화를 요청한 만큼, 한미 간 방산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의 방산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며, 한국과 일본의 오커스 필러 2에 공동참여 추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증액 가능성…글로벌 경쟁 심화
트럼프 정부가 나토에 대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현재 약 1.5조원 수준인 방위비 분담금이 최대 13조원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국방 예산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에 분담금 부담을 5배로 늘릴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프랑스, 독일 등 기존 강국들의 견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인권침해국에 대한 미국의 방산 수출 통제가 완화될 경우, 미국 방산업체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방산 수출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 지원이 미흡할 경우 MRO(정비·유지보수) 수출 확대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방산수출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대응전략 필요
한국 방산업체들은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방산 컨트롤 타워 강화와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또 선진국들의 견제와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수출 제품 발굴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주력 제품은 구매국의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성능 개량과 내수 시장과의 연계를 병행해야 하며, 신규 제품 발굴을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중동 천궁-II 수출 사례를 활용해 L-SAM 등 신규 무기의 연계 수출을 확대하고, 폴란드·페루 등 주요 거점국과 중장기 방산 패키지 딜을 체결해 시장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 조선·함정 MRO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조선·방산업체들과의 공동 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확대해 리드타임 단축과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산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회도 확대하기 위해 GtoG(정부 간 거래) 수출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