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재무건전성 관리를 당부하며, 필요시 자본확충 등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그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은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금리에 민감한 재무구조 특성상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무영향 분석,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달라"며 "필요시 자본확충 등 적극적 조처를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적용 후 218.3%로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 기준으로는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를 겨우 달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보완자본 발행 증가로 이자 비용이 늘었는데, 자본의 질도 제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도 K-ICS 체계에 맞춰 기본자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인허가 등 규제시 K-ICS비율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불건전 영업행위도 지적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등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고,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도 흔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올해부터 보험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내년부터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시행된다"며 "임원부터 일선 현장까지 내부통제 실효성과 업무 책임성을 높이고,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조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과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는 등 실질적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당국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보험사에는 연계·동시 검사를 벌이는 등 집중 검사를 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주요 보험사 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보험사 CEO들은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 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안을 검토해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규제 완화·정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