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 영향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이복현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견해를 전했습니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내용을 보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자 부담, 자본의 질 악화 등의 문제가 있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본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통주 자본 비율과 관련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이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된 것에 대해선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에 주목하면서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망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권 내에서 최대한 제재할 것"이라며 "담당설계사나 실무 책임자 문책을 넘어 구조적으로 방치된 데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의 무 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결과 실적이 급감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선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인 기자 janelee@aktv.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