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존 방식으론 성장 어려워"…日과 경제공동체 필요
“기업과 소통 정책 수립 시급”…경제계, 차기정부에 정책 대전환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경제계 인사들과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계의 정책 제언을 직접 전달하고, 저성장·불확실성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중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3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민간의 결집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선후보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21대 대선 제언집’에는 인공지능(AI),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스케일업, 산업재생 등 14개 아젠다가 담겼다. 경제계는 제언집을 통해 정책 일관성과 민간 주도의 성장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또 통상·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 역할 확대와 규제혁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이재명 “이제는 민간 중심 성장”…수요자 중심 정책 강조
이재명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경제 정상화를 꼽았다. 전국 순회 과정에서 들은 생계난·고용난 호소를 전하며 정부 주도형 경제 모델의 한계를 꼬집고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에 기반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이 과거 산업화·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재 위기 역시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설계에서 ‘수요자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이나 관료가 수요자의 입장에 완벽하게 다가가기 어렵다"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실제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방향 전환은 산업 전환과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는 곧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완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경로"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주도의 자율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는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경제 정책 패러다임의 실질적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민간 영역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 어렵다"며 "앞으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전통 산업들에 대해 산업 전환을 충실하게 이뤄내야 하고,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최태원 “기존 방식으론 성장 어려워"…日과 경제공동체 필요
최태원 회장은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지적하며, 기존 성장 모델로는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미·중 갈등 등 외부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와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의 경제 연대를 통해 EU형 경제공동체 수준의 통합 전략을 제안했다.
양국이 연대하면 약 7조 달러 규모 경제권이 형성되며, 성장률 1%의 효과도 과거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같은 구조적 문제도 공동 대응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일본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저성장이나 노년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된다"며 "그 비용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 저비용 국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기반 확대를 위한 고급 인재 유입 및 소프트머니 산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약 500만명 규모의 해외 고급 두뇌 유입이 필요하다"며 "K컬처 같은 문화산업을 산업화하고, 해외투자 수익을 통해 본원적 수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경제 기반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본원소득 수지가 수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도 해외투자 수익을 확대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본원적 수지가 증가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업과 소통 정책 수립 시급”…경제계, 차기정부에 정책 대전환 촉구
이밖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5단체 수장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일시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 위기의 신호라고 진단했다. 또 항공우주, AI, 방산, 스마트팜 등 신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가 인프라 조성과 세제 개선, 구조조정 지원 등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은 중국의 추격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일자리 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요구도 달라졌지만, 근로시간 제도는 여전히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제도는 수주 상황 변화나 연구개발 중심의 첨단 산업에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생산성이 낮고 인력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 4.5일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중소 기업 간 격차를 키울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따라서 경제계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노사와 사회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조치로 수출 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통상 질서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규제와 수출 제한에 잇따라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의 산업 정책, 기술, 안보까지 포괄하는 시대인 만큼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