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9월 6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김재섭 한겨레신문 기자 "선택약정할인 25%를 소급적용 못 하고 위약금 면제도 관철하지 못했다. 겉으로는 25% 인상이지만 알맹이는 다 빠진 것이다. 한 증권사의 분석을 보면 선택약정할인 25%를 소급적용했을 때, 올해 발생하는 통신사의 매출 감소분이 2600억 정도 되는데 소급적용에 실패하며 180억으로 줄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통사들이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통신사 입장에서 소송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지금까지 과징금 규제를 받으며 소송을 진행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제재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고 소송을 진행해도 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통사에 감사를 표했다. 의야 하다. 핵심 내용이 빠진 선택약정할인이다. 상식적으로 장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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