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통신비 인하는 경제민주주의 회복”
김재섭 “통신비 인하는 경제민주주의 회복”
  • 한수린 기자
  • 승인 2017.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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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9월 6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김재섭 한겨레신문 기자 "통신비 인하는 경제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기본료 폐지였다. 그런데 기본료 폐지 대신 다른 방안들이 나온 것이다. 선택약정할인 25%도 겉모습은 좋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한되는 사항이 많다. 통신비 인하방안에 허들을 둘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정책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도 많은 증빙서류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허들이다. 이러한 허들로 인해 해당자들의 대다수가 이를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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