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원규 기자]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해 열린 '2017년 연금제도의 현안과 진단' 세미나에서 저소득층과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독일 리스터 연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스터 연금은 저임금자 등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독일의 국가지원 연금제도다. 연방금융감독청이 심사하고 인증한 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준다. 각 개층별로 가입하는 연금 제도도 달라야 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사용자가 보험료 납입에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 등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상태도 고려해야 하고, 결국 연금액이 조정되는 상품인 리스터 연금 도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제도는 독일에서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연금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 리스터 연금 도입 첫해인 2002년에 가입자수가 337만명에 불과했지만 보조금 상향조정에 힘입어 2012년 1550만명에 달했다. 11년만에 5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다만 단기적인 국내 도입은 무리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어딜가나 존재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중장기적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장기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재현 한국연금학회회장,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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