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TV> 새정부 정책 '제이노믹스' 핵심 내용, 조목조목 뜯어보니?
<아경TV> 새정부 정책 '제이노믹스' 핵심 내용, 조목조목 뜯어보니?
  • 김성현
  • 승인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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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슬 앵커]




기본 방향

큰 정부 지향
- 국가 주도, 국가 시장개입
- 재정투자 확대 + 개인소득 확대 성장론

Botum-Up 성장 모델
- 기존 : 대기업 주도 '낙수효과' 성장론
- 개인소득증가 → 내수활성화 → 경제성장
- 분배강화 복지, 세제 등 삶의질 개선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
-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 근로시간 단축, Job-Sharing + 삶의 질
- 최저인금 인상, 6,470원 → 1만원

핵심 정책

성장동력 확보
- 4차 산업 위원회 설립
- 차세대 ICT통신망(5G)에 우선 중점
- IoT, AR, VR, CIS, AI분야 스타트업 육성

균형발전
- 지역, 소득계층, 대중소기업 간
- 노후 및 복지확대 → 헬스케어에 긍정적

제이노믹스 재벌개혁론
- 재벌해체 해체 아닌 재벌개혁

4대 그룹에 대한 '법 준수' 강조
- 순환출자 해소(현대차그룹 만 해당)
-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엄격 단속
- 나머지 대기업은 구조조정에 집중
- 시장 친화적, 예측가능 추진
- 반시장, 반대기업 노선은 아님
- 중소형주에 유리한 환경
- (장기)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이슬 앵커 awaterdrop@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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