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은 "김영란 법으로 민원 해결 어려워져"
윤상은 "김영란 법으로 민원 해결 어려워져"
  • 한수린 기자
  • 승인 2017.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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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9월 15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김수철 바른정당 보좌관 "민원을 받다보면 사실파악을 해줘야하는 부분들, 고질화된 민원을 법안을 통해 해결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과거에 비해 보좌진들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윤상은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김영란법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지역구민과 국민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법적인 형태로 청탁이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하도급 문제로 인해 방문한 민원인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경계가 모호한 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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