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2012년 이후 '최저'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사건이 2012년 이후 최근 4년 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파산 사건은 2012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총 5만288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적었다. 개인파산은 일정 요건에 따라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2012년 6만1546건에서 2015년 5만3865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는 불황에 장기간 시달린 기업이 점차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의 경우 지속한 경기불황으로 가계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개인 부채 사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인파산 사건은 지난해 74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2012년 39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461건,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이후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도 지난해 9만400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매사건도 감소했다.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하는 강제경매 사건은 지난해 3만4660건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체 민사소송 접수 및 처리 건수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소송은 473만5443건으로 2015년에 비해 20만여건 증가했다. 처리된 소송은 474만6995건으로 2015년보다 30만여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