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삼성·현대차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7.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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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를 겨냥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금융계열사를 가진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그룹등이 통합 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장가희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예금보험공사에 나와있습니다. 금융 연구원은 오늘 이곳에서 공청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은행, 보험, 증권을 포함한 업권별 감독체계를 금융그룹 차원으로 넓히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고 통합감독을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소유한 금융회사는 그룹차원의 금융감독 규제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KB지주,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금융 지주가 아닌,  비지주 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통합감독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존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만으로는 금융그룹 내 위험 전이와 이해상충 등 그룹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심사는, 어떤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에 포함되느냐 입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그룹은 43개사 중 금융지주사 9개사에 불과합니다. 금융연구원은 삼성,현대차,한화, 미래에셋 등 7곳, 또는 모든 복합금융그룹 17곳, 아니면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 28곳을 통합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3가지 안을 냈습니다.  

통합그룹 감독대상에 포함되면 국제기준에 따른 연결 자본 적정성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모범규준안과 법안도 동시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팍스경제TV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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