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열흘간의 긴 추석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이달 말 통신시장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연휴 보조금 대란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 상황반을 편성해 감시를 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 해보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기자) 네. 정부 과천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박기자, 최근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출시되었겠다. 추석연휴까지 맞물리면서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면요 올 8월까지 페이백 적발건수가 5137건입니다.
이 페이백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지불한 휴대폰 비용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요. 공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죠.
현재 법적 상한선인 33만원 선이 이달 말로 해지되는데, 해지되기 전인 지금도 30만~40만원 이상의 추가 보조금이 풀리면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10월 1일부터 보조금 상한제가 없어지는데다 불법 보조금 단속 활동도 쉽지 않은 추석연휴가 끼어있어 이 같은 분위기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속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기자) 방통위가 단속 업무를 맡고는 있지만 불법페이백의 지급 행태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리 이런 상황을 우려했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CEO를 만나 "서로 죽는 경쟁을 하지 말고, 적당한 선을 지키며 상생하자"고 당부해왔었는데요.
하지만 갤럭시노트8시 출시 직후 주말동안에만 10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값의 50%가 넘는 불법 보조금이 스팟성으로 시장에 풀렸고 이에 이통3사 중 주말간 번호이동 건수가 가장 많았던 KT는 방통위의 경고를 받기도 헀습니다.
(앵커) 결국 단속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셈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휴대폰을 어디서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샀다고 게시글을 올리면, 좌표 좀 알려달라고 댓글이 줄을 잇는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잠시 동안 열렸다가 사라지는 일명 '스팟성' 보조금 지급은 온라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비밀 카페나 앱을 통해서도 활발한 정보공유가 이뤄집니다.
방통위가 이런 글들을 사실상 모두 단속하기는 힘들죠.
방통위 관계자도 "신제품 출시가 이뤄진 후 불법페이백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현장 단속은 지금 바로바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새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마다 반복된 보조금 대란이지만 이번 추석연휴는 유난히 길기 떄문에 더욱 걱정입니다. 방통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기자) 이번 명절 연휴는 명절은 너무 길기 때문에 방통위도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 임현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신규 단말기 출시와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휴기간 동안 특별 상황반을 운영해 불법 페이백 등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별상황반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운영할 계획이고요.
특히 취약지대라고 할 수 있는 '떳다방' 형식의 온라인 게시글 활동이나, 네이버 밴드 영업, 야간에 반짝 개통 등 이런 불법 광고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주연이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