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지난해 중앙 부처의 상당수가 예산을 배정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 예산'이 약 11조원으로 나타났고 그 중 1위는 기재부가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부처별 예산 집행액과 불용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의 불용 예산은 지난해 10조9868억원에 달했다. 이는 중앙부처에 배정된 예산(343조1976억원)의 3.2% 규모다.
기재부의 불용액이 2조796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재부의 지난해 예산 25조3800억원 중 11%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조169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1344억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조374억원, 조달청이 997억원, 통일부가 511억원 순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38조7431억원의 배정 예산 중 38조7196억원을 집행해 불용액 비율이 0.06%로 가장 낮았다.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교육부, 법무부 등도 불용액 비율이 1% 미만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수 등 재해대책용 예비비를 3조원 정도 편성했는데 지난해 별다른 자연재해가 없어 대부분 불용됐다”고 설명했다.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제각각이다. 과기정통부, 통일부 등은 미래 경제 상황을 잘못 예측하고 세출 예산을 지나치게 크게 잡은 탓에 불용액이 생겼다.
기재부는 "홍수 등 재해대책용 예비비를 3조원 정도 편성했는데 지난해 별다른 자연재해가 없어 대부분 불용됐다"고 전해왔다며 박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부처들이 세입 예산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세출 예산을 신청해 불용 예산 발생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대규모 불용 예산이 되풀이되는 부처는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