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여야 ‘문재인 케어·아동학대’ 놓고 날선 공방
[2017국감]여야 ‘문재인 케어·아동학대’ 놓고 날선 공방
  • 이순영
  • 승인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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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앵커) 여의도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아동학대 등 아동 보육에 대책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영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복지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보건복지와 의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기로 한 문재인 케어와 아동수당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도마위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기자)먼저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서 재정에 대한 대책없이 졸속으로 마련한 대책이라고 비난했는데요…문케어가 건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진다면 문재인 케어를 만든 당사자들은 비문에 올라갈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위원은 차후 보험료 폭탄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인만큼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문케어 여론 지지율이 70%를 넘는다면서 단순히 홍보로 인한 것으로 호도하지 말라며 적폐를 쥐어 짜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통합과 미래를 위해 완벽한 청산 없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아동학대 역시 쟁점이 됐었다고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네 여야는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상황인 것에 동의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보육 교직원의 도덕과 윤리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김순례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 등을 개선하지 않고는 아동학대를 줄일 수 없고 말했습니다.

앵커)특히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들도 출석했다고요?

기자)네, 오늘 국감 현장에는 원주어린이집 목포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박능후 장관은 아동학대 피해자 쉼터가 확충되야 하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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