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성동구갑)의원은 "정부가 WTO 제소를 하지않는 것이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다"고 말하며 "제소 이후 결과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 보통 제소를 해도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크게 없다. 그렇게 때문에 WTO 제소라는 협상 카드를 쓰지 않고 갖고 있는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소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한중 스와프 연장도 결국 협상을 통해 해결됐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홍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해 사드 보복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때문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원들의 WTO 제소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정우택(자유한국당·청주상당구)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 WTO 제소 가능성을 부인했는데 제소 카드를 버렸느냐"고 질타했고, 정유섭(자유한국당·인천부평구갑) 의원은 "국제여론 형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WTO 제소 유보는 이해할 수 없다”며 “중국의 행동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