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우리나라의 9월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한데 한 몫을 했는데요.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수출 실적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중소기업의 육성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중소벤처부 장관의 공석이 더욱 아쉬운 상황인데요. 중소기업 정책 어디로 가야할지 얘기해봅니다.

창원대 우기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수출 실적과 중소기업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이 말씀해 주시죠.

(우기훈) 지난 9월 수출은 우리나라가 수출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55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수출액을 처음 기록한 1956년 이후 그러니까 61년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출의 기록적인 증가는 반도체와 철강 등 대기업 품목이 주도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의 18%를 차지했지요.

이러한 수출호조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대기업 품목에 편중되어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7월 수출의 고용 유발효과는 수출 10억원 당 7.7명으로 2000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는 데 이는 반도체와 같은 장치산업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는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경기회복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야 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데.....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우기훈) 그렇죠. 다른 때 같으면 지금쯤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물론 이를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정지작업은 거의 끝냈을 시점이라고 봐야죠.

종래에는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출범 전에 대규모 위원회를 꾸려서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인수위원회 주도로 중소기업인들 대상으로한 대규모 의견 수렴 공청회도 개최하고 해서 새로운 국정과제를 발표하여 정부 출범 후에는 실무적으로 실행에 돌입하는 수순이었지요.

 물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5월16일에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출범이 많이 늦은데다가 전문성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있었는 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도 늦어져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와 조정기능을 가화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러한 기능의 작동이 지체되고 있다고 봐야 겠죠.  

 

(앵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이 늦어지면서 정책의 본격적인 시동이 늦어지고 있는가요?

(우기훈) 예, 일단 실무 조직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벤처부와 통상자원부사이의 업무 조정도 그렇지만 두 부처 산하의 지원기관들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기능을 두고 치열한 업무 다툼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집안내의 다툼이었다면 이번 정부들어서는 중소 벤처부가 부로 승격이 됨으로서 업무조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중기정책을 집행하여야 산하 집행 기관들의 명확한 업무 범위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 부처간 또는 기관간 역학 구도가 달라져 주무 부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도 김동연 부총리가 주재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어느 기업인 협회 회장은 "중기부에 자금, 인력, 기술개발,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생산기술연구원이 중기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본격적인 업무조정은 시작도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현재까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기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많은 제도와 자금이 운영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청을 부로 승격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 동안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정책이 단기 처방 중심이었다든지 또는 경쟁보다는 보호 중심이었다든지 아니면 행정 편의위주로 시행되었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보자면 그 가지 수 만 해도 약 300가지에 이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자금들은 중소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과다 지원, 중복지원 또는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복지원 과다 지원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정책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보다는 단기적인 비용 분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최근에는 수출 바우처 사업이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의 중심되고 있는 데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시장개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지원기관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또, 기업의 분담금도 필요할 때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목돈을 집어 넣는 것도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 지난 9월말에 산업부에서 개최한 “민관 합동 수출지원협의회”에 관한 보도내용을 보니까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던데요. 이런 목표는 숫자에 불과한 별 의미없는 것이라는 거죠. 글로벌 역량이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수출 통계상으로 수출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불필요한 숫자 관리만 난무하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100대 국정과제에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라는 항목이 있긴 합니다만 지원 기관을 늘리기 보다는 보다 정교한 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단기적인 행정 편의 위주의 시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은 어떻게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우기훈)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정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요. 이를 테면, 정책의 초점을 “보호와 육성”에 두느냐 “자율과 경쟁”에 두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의 글로벌화 시대에는 자율과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서 중소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입니다.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해외시장에 둘 수 밖에 없다면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기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글로벌 역량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기술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부연할 필요가 없겠숩니다만 저는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창원에 소재한 기업을 만나고 있습니데여 그 동안 대기업 납품에 안주해 왔던 기업들에게서는 글로벌 환경에 변화에 대응하는 도전정신을 별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중소기업 CEO의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살리느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작은 아이디어이지만 제대로 된 “중소기업 CEO School”를 만들어서 중기 CEO들을 혁신적이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경영자로 거듭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우선, 제대로 된 지원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 정부기관들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과연 그 기관들이 역량을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서 얼마나 쏟아 부었냐 하는 문제와 그들이 전문적인 역량과 실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면밀히 점검해 봐야겠지요. 

 경우에 따라서, 기존의 조직 체계내에서 운영은 하되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역량를 제대로 갖추고 조직 역량을 100%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투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 조직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