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오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피했다"
최양오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피했다"
  • 한수린 기자
  • 승인 2017.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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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수린]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8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이 이면에는 대미수출 감소가 있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만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해 4월에 이어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대만이 지정에서 빠졌다. 제재의 법적 근거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의해 판명한다. 지금까지 총 4차례 대만 2번, 중국 2번의 제재가 있었고 제재를 받은 국가들은 모두 그 나라의 환율제도가 바뀌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도이다. 환율개입에 긴장상황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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