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가현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사건인데요, 삼성 측의 승리로 봐도 되는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두 회사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우선 삼성 측의 승리로 정리된 모양샙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오늘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우선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 않으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으로는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 경영 안정화의 효과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일성신약은 합병 결의 이후 1주당 5만7천234원을 제시한 삼성물산에 대해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과 가격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삼성물산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 실적 부진을 겪었고, 국민연금도 주가 형성을 도운 정황이 있다며 1주당 적정가를 6만6천602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탭니다.

(앵커)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높였습니다. 특히 성장률은 3.0% 까지 올렸는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앞서 밝혔던 ‘금리인상 전제 조건’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금리인상 조건에 대해 “잠재성장률을 꾸준히 웃도는 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제에 안착할 경우”라고 말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0%,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0%”라고 밝힌 겁니다. 이는 지난 7월 경제전망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은 0.2%포인트,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높아진 수칩니다.

한은은 4월에 0.1%, 7월에 0.2% 올린 데 이어 성장률 전망을 다시 한 번 높였는데요, 이처럼 3회연속으로 성장률을 높인 건 연간 4회 경제전망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앵커) 3회 연속 성장률 높인 건 주목할 만 하군요. 3%로 높인 것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IMF도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는데요, 그만큼 국내 경기회복세가 강해져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총재는 또 "경기 여건이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만큼 성숙됐다"며 “이같은 흐름이 계속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올해와 내년 3%에 가까운 성장세가 지속될 거란 확신이 설 경우,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내년 성장세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교역 관계,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 여건과, 국내 건설‧설비 투자, 가계부채 동향과 내수 경기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 보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내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조사 결과 발표가 담긴 '대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조사를 모두 마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권고안의 이유를 설명한 뒤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대한 결론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동이 중단되거나 잠정 보류된 원전은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입니다.

이번 정부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또는 재개 여부와 함께 원전 공사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발전 설비시장을 이끌고 있는 업체들은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어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원전업계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론위의 권고안이 확정되면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