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1조70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보급사업이 기기보안 취약에 따른 국정원 시정 권고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규환(자유한국당·비례대표)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수한 ‘한전 AMI 보급사업 사업예산 및 보급대수’자료에 따르면 2012년 50만대 보급을 시작으로 2013년 200만대, 2016년 5월까지 273만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4년과 2015년은 국정원에서 AMI의 보안 취약성을 문제 삼아 보급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한전은 보급사업을 재개하면서 당시 국정원의 대책마련 권고를 무시한 채 동일 기종의 AMI를 다시 보급하고 있고, 암호모듈이 설치된 기종의 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까지 기존의 기종 보급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문제가 가중됐다.
특히 심각한 것은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AMI의 보급이 미미해 보급사업의 취지인 소비자 전력정보 제공이 불가능해 사용자의 후생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의 전력정보가 총 망라된 AMI가 외부 해킹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에도 한전은 대책 없이 보급을 강행하는 실정”이라며 “전력정보의 탈취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더불어 모든 생활 패턴이 노출돼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AMI의 보급은 결국 한전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꼴”이라며 “한전은 당장 보급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자사의 이익 창출 수단을 에너지신산업의 마중물로 속여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