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앵커)이처럼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소액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순영 기자.
기자)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우선 금융채무불이행자 즉,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불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네, 먼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 7월 가계대출과 연체 정보’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는 95만 94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38%에 해당하는 36만 4000여명이 500만 원 이하 대출자 즉, 소액대출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채무금액은 7269억8100만원이었고요 전체 금액의 0.78%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3억원 초과 대출 채무불이행자는 전체의 3.49%인 3만3488명이에 그쳤지만 이들이 갚지 않은 금액은 70조69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 아닌가요?
기자)맞습니다.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신용 거래를 할 수 없고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직장을 구하거나 하는데도 아무래도 제약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그런데 소액대출 채무불이행자 중에는 6000원도 안되는 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도 꽤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대출금액 5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는 1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이들의 총 채무액은 800만 원, 1인당 평균 채무는 5944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큰 금액도 아니고 만원도 안되는 돈 때문에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만원 이하라면 열심히 일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기자)그렇습니다. 채이배 의원도 바로 그점을 꼬집었는데요…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38%가 500만원 이하의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인데..만약 이들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채의원은 하지만 금융회사가 오히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돼 서민들을 신용유의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그래서 정부에서도 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이미 내놓지 않았었나요?
기자)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11월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정보 등록과 제공기준을 개선한 제도개선책을 내놨는데요…2014년 11월부터는 5만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도 개선전에는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몇 천 원만 연체된 건이 있어도 모든 금융권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았는데요…5만원 미만 소액 연체정보를 아예 등록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현재에도 5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자가 1346명이나 되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6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채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앵커)이에 대해 금감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금융감독원이 확인해 본 결과 5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 1346명에는 연체정보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문란자, 부도정보 등도 포함돼 있는데 특히 부도정보가 대부분이고 부도정보는 금액이 0원으로 입력돼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이 기사는 10월 24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보인다 뉴스17'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